법령 형사소송법 제19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4, 2023. 3. 23.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법무부장관등과국회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88, 2022. 7. 21.
  통신자료 취득행위 위헌확인 등
   통신자료취득행위위헌확인등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96, 2022. 6. 28.
  검찰청법 제4조 등 위헌확인
   검찰청법제4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0년

4. 서울고등법원 2020. 12. 11. 선고 2019나20583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검찰사건사무규칙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대구지방법원 2020. 11. 3. 선고 2020나31116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검찰사건사무규칙 국가배상법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20. 3. 17. 자 2015모2357 결정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피의자신문절차에서 인정신문 시작 전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수갑 해제를 요청받았음에도, 교도관에게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변호인을 퇴실시킨 검사의 처분을 다투는 사건〉[공2020상,851]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7. 대전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189, 274(병합)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검찰사건사무규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19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8가합5370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9.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손해배상(기)]〈통신자료 제공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공2016상,556]
   손해배상
   민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3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아58, 2013. 7. 9.
  구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등 위헌확인(재심)
   구형사소송법제198조제2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376, 2013. 6. 11.
  구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구형사소송법제198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2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53, 2012. 12. 27.
  접견 녹음파일 송부 요청 취소
   접견녹음파일송부요청취소
   검찰사건사무규칙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

2010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8, 2010. 12. 25.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70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11999 판결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직무유기][미간행]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 직무유기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25, 2009. 6.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2007년

16. 대전지법 2007. 9. 13. 선고 2006고합4 판결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직무유기] 항소[각공2007.11.10.(51),2453]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 직무유기
   검찰사건 사무규칙 검찰청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69, 2007. 3. 29.
  형법 제139조 위헌소원
   형법제139조위헌소원
   검찰청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형사소송법

2006년

18. 서울고법 2006. 1. 12. 선고 2005누17067 판결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상고[각공2006.3.10.(31),751]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9. 서울행법 2004. 2. 3. 선고 2002구합24499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4.4.10.(8),476]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0.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969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1.15.(166),2509]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722, 2001. 12. 20., 각하
  징계기록제출거부행위 등 위헌확인
   징계기록제출거부행위등위헌확인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무원징계령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6847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15.(146),167]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682, 2000. 11. 8., 각하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00-05519, 2000. 10. 9.,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형사소송법

25. 헌법재판소 99헌마96, 2000. 2. 24.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999년

26.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3.1.(77),330]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01, 1998. 2. 27.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위헌확인 등
   검찰보존사무규칙제22조위헌확인등
   검찰보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1996년

28. 서울고법 1996. 2. 27. 선고 95나24946 판결：상고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40]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33, 1991. 5. 13., 인용
  기록등사신청에 대한 헌법소원
   기록등사신청에대한헌법소원
   검찰보존사무규칙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정부공문서규정 정부공문서분류번호및보존기간책정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형사소송법

1989년

30.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도8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공1990.1.1(863),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